2741
2021-06-20 00:22:04
4
신상철 대표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면,
폭침이 아니라 하더라도, 폭침으로 마무리 짓는게 국가로선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단순 좌초일 경우,
당시 녹화된 TOD 영상의 깨끗한 원본만 제대로 보관되고 있다면
이것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천안함 사건을 깨끗이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단순 폭침일 경우도 TOD영상의 공개로 폭침이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과거 혹자가 주장하듯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이스라엘 잠수함과의 충돌일 경우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TOD영상은 공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폭침으로 사건을 봉합하며 마무리 짓는 것이 국가입장에선 옳은 일이 됩니다.
왜냐면 이걸 밝히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군사기밀을 노출시키는 것이라,
국익에도 해가 되고, 한미동맹상으로도 부적절하고, 주변국과의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고
당연히 한미연합훈련을 함께 수행한 한국에도 피해가 되고 미국에도 피해가 가죠.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으니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을 다시 파낼 이유가 없고,
이를 공개한다 해도 피해자인 함장이나 장병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당시 해역 특성 상 부유물이 많고 소음이 심한 특성 상 갑작스럽게 끼어든 잠수함에 의한 해상사고일 경우,
함장이나 장병들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이고, 이분들 또한 피해자이며,
군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을 하고 유공자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이건 폭침이라고 결론 내린 상태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하는 직위이고
한반도 전쟁을 위한 전쟁특수를 노려서 미국에 로비하며 자위대 해외파병까지 풀던 일본이라는 국가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파트너로 존재하는 상황에선,
미국이 원하는 대로 군사작전 중 벌어진 일을 알아서 잘 봉합하고 이를 서로간 신뢰의 카드로 삼아서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좀 더 유리한 동맹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군사기밀을 공개해 버리는 것만큼 무책임한 행위가 없죠.
따라서 결국 북한에 의한 폭침이어도 폭침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이고,
동맹훈련 중 벌어진 타국 잠수함과의 해상사고더라도 폭침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순 좌초라 하더라도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건 함장이나 장병들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주변 해도 숙지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물려질 수 있는 거라.
신상철 대표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TOD 원본 공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공개 되서 국익에 도움이 될 일이 없다는 것이고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폭침이라는 표현을 쓴 바가 있다면
그래야 할 무언가가 있음을 국익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