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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1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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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겁나 빡치는 포인트가... ...
위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가해자 측과 무슨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시는데,
그딴것도 없이 "그냥 까먹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그 전에도 굉장히 불성실 하게 재판에 임했고,
많은 변론 당사자들이 직접 뛰며 변론기일을 챙기거나 갑작스럽게 변론을 취소하여 패소하는등
이거 변호사 맞나? 하는 일화가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 생활고로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주겠다. 라는 개소리를 던져놨습니다.
거기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역시 모두 물게되면 대략 2~3억의 손해를 보게되는데
기껏 할 수 있는건 피해보상을 권경애에게 신청해서 다시 심사하는것 뿐입니다.
그렇게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된 금액이 2억인거죠.
이 모든 일을 키운 변협은 권경애 에게 정직 1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징계다! 라고 못을 박은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은 권경애 하나가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VjuvKhi-rs
10:20 부터 보시면 변호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나열하는데,
기껏 징계나오는데 6개월 3개월... 이렇습니다.
변협의 징계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뜻인거죠.
검사, 변호사, 판사 등 법조인의 재식구 감싸기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