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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13: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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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전 정부에서부터 짓기로 결론 끝냈고 한창 짓고 있던 중인 원전을 현 정부가 중단시키긴 어렵다는 결론으로 보여지네요.
중단 명령은 정부가 내려도 강제중단으로 인한 부담은 건설사, 관련업체, 지역주민 등이 겪게 된다는 점도 있겠고요.
나쁘게만 볼건 아닌게, 만약 차기나 차차기 정부가 극우보수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지금 인허가된 사업들이나 건설을 강제중단할 수 없게 되겠죠. 에너지 사업은 당장 중단하고 말고 하기보단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할 문제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