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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0 03: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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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글이 좀 잘못된 듯
주민등록쪽이 제도적으로보면 더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큰 제도임
그리고 저 위엔 여권, 공과금, 운전면허만 써 놨는데
그 외에도 신용카드, 보험증 등 개인확인 수단
많아요
심지어 연금 불법수령 이야길 적었는데
그 연금을 받으려면 애초에 개인 확인이 되야
연금 신청이 가능한 것임
더불어 연금 불법 수령은 주민등록이랑 아무
관련없이 사망신고를 안 하면 발생하는 문제임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뀌지도 않고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없는 쪽이
선진국들 사이에선 더 드문 케이스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