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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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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가 공공성을 가진것은 맞습니다
의사가 공공재라는 말에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정확히 글에서 쓰신 이유 때문입니다.
1. 의대교육에서부터 국가고시, 수련등의 과정에서 국가의 투자가 없습니다. 다 공부하는 각각의 학생의 자비로 시행됩니다
2. 진료비용을 국가에서 공공재원으로 주기는 하는데 그 비용을 원가 아래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느끼기에 진료를 할때마다 국가에서 돈을 탈취해가는 느낌을 받게됩니다
3. 이런불합리한 대우를 면허라는 희소가치를 부여받았다는 것에서 감수하고 있었는데 그 희소가치를 떨어트리려는 정책(의대정원확대)에서 폭발한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