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2020-08-28 21:35:38
0/6
1. 파업으로 의사표명을 하는이유
의사쪽 입장을 말하자면.... 일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했듯이 진보정부건 보수정부건 상관없이 정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이건 2000년 파업때부터 시작되는 유구한 역사인데.... 전에 오유에 그거 정리해놓은 글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쨋거나. 의사들은 정부에 신뢰가 없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못 믿습니다.
이거는 진보든 보수든 어느정부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이 20년동안 쌓이다 쌓이다 이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업말고는 의사들의 의견을 어떤것에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번 정책만 해도 한 5~6월부터 의협에서 반대 계속 했는데 의견 듣지도 않았는데, 파업한다고 하니까 겨우 대화라는 것이 성립이 되었거든요.
보복부장관 인터뷰 중에 의사들과 상의했냐 물어보니 어차피 반대할꺼나 의견 둘어보지 않았다 뭐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대화가 시작된 시점에서 타협하고 넘어갔으면 상황이 나았을껀데, 서로 강대강으로 부딧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네요.
이것도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 문제가 컸습니다. 보류라는 말을 못믿겠다. 서류로 남겨라 하니까 정부에서 거부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거 같아요.
2. 왜 고용자를 향해 파업을 하는게 아니라 정부를 향해 파업을 하느냐
사실 그냥 일반 기업체라면 그 기업을 향해 파업을 하는게 맞습니다.
미국처럼 의료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있다면 고용주인 병원에다가 의견을 표출하는게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라는 측면에서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또 의료수가라는 것을 통해 의료비용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여항목만이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급여항목 치료과정에서 수가문제가 우리나라 흉부인과 산부인과등 필수적인 의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가장큰 원인이죠
이 수가를 조절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향해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3. 시기문제
이 시기문제가 여론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죠.
그럼 왜 하필 이시기에 파업을 했냐라고 한다면 정부가 정책 발표를 이 시기에 했거든요. 입법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매우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입법을 막을수 있는 시기에 파업을 시작한거고요.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때 국민 여론에 뭇매를 맞을 수 있는 시기를 골라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