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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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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을 떠나서, 타당한지 여부부터 냉정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원잠을 만든다고 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 향후 어떻게 활용될지 무궁무진한 기초과학기술이니깐요.
이렇게 정치 원리에 의해서 제대로 검토도 받지 못하고 그간 쌓아온 연구가 정체되고 심지어 물거품까지 된건 한두번이 아닙니다.
과거 나로호를 위시한 항공우주나,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적했던 군사위성, 기초물리학 분야의 중력이론 등등 아마 찾아보면 예시는 더 많겠죠.
성명서도 그렇지만, 탈원전이 잘못됐다는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켜서 제대로 공론화하면서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 비토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하기도 전에 나오는 그럴듯한 주장들을 성토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원전을 축소할지, 아니면 부패한 관리체계를 갈아엎을지, 핵폐기물의 관리 및 보관 절차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인지, 그 일련의 과정을 기술적으로 극복 가능한지, 핵분열 기술을 선점하는게 과연 국가에 이득이 될지 등등. 단순히 원전을 한다/안한다 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명서를 낸 사람들은 원자력 업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의 사익에 의해 흥분한 모습도 있구요.
하지만 최소 과학 정책에서만큼은 조금 천천히, 좀더 연구를 해서 맞다/틀리다 의 편리한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복잡하고도 치열한 해답을 갈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