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소원을 들어주는 재단이 있습니다. 메이크어위시 재단이란 곳이 있고 여기서하는 위시 엔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난치병 어린이들이 신청한 소원을 대학생들이 팀을짜서 도와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제가 활동 할땐 아이가 임요환 선수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임요환 선수가 직접 그지역으로 찾아와 그 친구와 같이 게임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보니 올해 활동 인원을 모집하고 있네요. http://www.wish.or.kr/html/sub03/sub03_0307.php
식당을 운영하는데 정부에서 어느날부터 국민들 식비 절반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에게는 원래 가격의 절반만 받고 정부에다가 매달 이번달엔 몇명이 식당에 왔었으니 이만큼 돈 주세요. 하고 나머지 절반을 보전받는거죠. 이게 지금 말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당은 나의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공의 것인가요?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이 금액에서 주인은 일정부분 만 가져가라. 이렇게 한다면 주인입장에선 쉽게 납득하기 어렵겠죠. 아이들에게 충분한 돈을 쓰지 않은 문제와 이런 공금 유용의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하는 문제이고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91%가 문제가 있었다면 사립유치원이 집단적으로 부패했다기 보단 뭔가 구조적인 원인도 한번 살펴봐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오는 부분도 몇몇 정말 극단적으로 엉망인 유치원의 성인용품이나 명품구매 같은 자극적인 부분만 나오고 다른 문제들은 잘 보도가 안되는것같습니다. 애초에 지원금명목이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치원생들의 원비를 국가에서 대납해주는 것이라 자금 사용의 제약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같습니다. 거기다 결국 사립이니 원장의 투자금 회수도 고려해야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료분야 예산의 어려움 중 하나는 이런 딜레마 때문이 아닐까싶습니다. 예산이 10억이 있다 했을때, 10억을 투입해도 살릴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환자 치료에 이 예산을 투입하느냐, 아니면 치료가 쉬운 여러 질병의 치료를 싼값에 많은 사람이 받을수 있게하느냐, 후자가 시각에 따라 표장사로 보일수도 있긴하겠지만 결국 공공의 관점에선 이개 최선일 수도 있죠.
정말 몰라서 댓글로 질문드리는건데요, 저렇게 불기소처분받았을때 성과보수 주는게 문제가 되나요? 그냥 생각하기에 뭐 잘못있다고 경찰이나 검사한테 불려갈때 변호사 대동해서, 변호사가 잘 설명해줘서 경찰이나 검사에서 다음단계로 안넘어가게 할 수도 있을 것같은데, 아닌가요? 경찰서나 검찰 가본 경험이 없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