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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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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을 위해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혜택성 정책이에요. 그러니 정황상 중산층 이상인 분이라면 당연히 더 많이 내게 되겠지요.
누진제 1단계인 300kWh 미만에서는 한전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데, (다자녀 혜택이 없는) 가장 표준적인 4인 가구조차 7,8월 제외하면 평소에 300kWh 넘지 않아요. 2단계인 500kWh를 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1,2인가구가 훨씬 비중이 큰걸 감안하면, 전기사용량이 특출나게 높은 소수의 고소득 또는 할인혜택 미적용되는 다인원 가구가 이를 메꾸는 것인데, 저는 이게 틀린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