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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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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혁명재판을 하고 전두환이 삼청교육대를 했듯, 독재정권이 폭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적폐라 여기는 대상들을 상대로 보여주기식 권력행사를 합니다.
검찰독재의 본질은 사법장악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동성폭력, 조직범죄 등에 대해 일부러 높은 형량을 구형하여 민심을 얻으려 할 겁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사형제 부활...예정된 수순이죠. 당연하지만, 그 칼날은 범죄자만을 겨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범죄자란 칼이 드나 안드나 보는 시참(試斬) 대상이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