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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0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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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치인들 대다수가 법조인들이고, 법조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행동의 당위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찾으려는 것이 습관화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위에 헌법, 헌법 위에는 마땅히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법 밖에서 당위성을 찾고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설파할 만큼의 창의성과 대담함이 부족하고, 국민들 또한 그런 시야를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예전 박근혜 탄핵 때 문재인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 기각시 어찌할거냐"는 질문에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라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일과 집회가 필요했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