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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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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개방하고 한국이 민주화되었던 90년대가 진짜 '세계화'에 가까운 모습이였지요. 그야말로 체제 불문하고 자유무역에 심혈을 기울였던 시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숱한 부작용들이 발생했고..).
북한만 해도 당시엔 한국만 국보법에 걸려서 교류가 없었지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경제적 교류를 했습니다. 청바지 위탁생산같은 것도 했고요.
많은 탈규제 자유무역 중시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논리가 정치논리보다 앞선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정치논리 앞에 경제적 실익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지요. 자본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