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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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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돈이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약 700만명입니다.
이중 70%면 대략 500만정도 되겠죠.
500만*30만*12 = 18조입니다.
1년에 18조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2017년 예산이 400조 돌파했습니다. 못할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정부 임기 5년 동안 국가채무는 239.6조원, 적자성채무는 177.5조원, 순국가채무는 174.8조원 증가했습니다.
복지에도 안쓰고 빚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다른곳 예산 줄여서 이거 확보하는게 어려운일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