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2017-08-11 14:28:45
10
결과적인 현상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문재인정부에 가장 필요한건 사실 부동산을 잡는게 아니라 세금을 걷는 것임"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가장 필요한 것은 세금 더 걷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잡는 것이며, 82조치도 이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유세까지 동원해서 집값을 강제로 급격히 내리게 하지는 않고,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여 연착륙을 시도하는 듯 합니다(만약 다주택자가 5년 이상 -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 성이 있을 때까지 -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고 하면 세금 부담이 특별히 증가하는 것은 아닐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