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2012-11-22 13:10:53
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로앤비 http://www.lawnb.com/
로앤비 http://www.lawnb.com/
260
2012-11-21 10:21:43
8
보통 인증을 할때는 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닉네임으로 인증을 하죠.
저건 인증이 아니라 싸인을 해준거 같네요.
저건 인증이 아니라 싸인을 해준거 같네요.
258
2012-11-20 15:02:55
24
옥션도 마찬가지에요.
업체측에서 배송완료했다고 해버리면
7일인가 지나면 구매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업체측에서 배송완료했다고 해버리면
7일인가 지나면 구매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257
2012-11-20 15:02:55
129
옥션도 마찬가지에요.
업체측에서 배송완료했다고 해버리면
7일인가 지나면 구매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업체측에서 배송완료했다고 해버리면
7일인가 지나면 구매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256
2012-11-20 14:56:10
4
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전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380026)
기사 中
"한편 이번 사건은 예비군들이 작전에 동원되면서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예비군 등 작전지시에 불응한 예비군 4천여명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기사 中
"한편 이번 사건은 예비군들이 작전에 동원되면서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예비군 등 작전지시에 불응한 예비군 4천여명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55
2012-11-20 14:51:15
2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때 예비군 소집률을 보면 답은 나올듯 싶은데요...
254
2012-11-19 16:56:49
0
그들이 저를 먼저 폭행한뒤 제가 방어차원에서 그들을 폭행했습니다. 그중 한명은 안경이 부서지고 코피가 나고 한명은 한쪽얼굴 광대뼈 부분에 멍이 들었습니다.(그들은 제머리체를 휘어잡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 상대방의 폭행 도중에 방어를 한것이 아니고 폭행이 끝나고 상대방을 쳤기 때문에 쌍방 폭행입니다.
====> 상대방의 폭행 도중에 방어를 한것이 아니고 폭행이 끝나고 상대방을 쳤기 때문에 쌍방 폭행입니다.
253
2012-11-19 16:54:50
0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넘긴다면
저희가지금 가지고있는 B집을 뺏기나요??
가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넘기면 B집을 뺏깁니다.
일처리를 왜 삼촌에게 맞깁니까? 직접 하세요. 멍청하게 달라는대로 주지말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말에 속아 넘어서 털렸으면
이제는 믿지말고 알아서 할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같으면 횡령죄로 고소부터 할껍니다. 그 전세금 받아 가로챈거 말예요.
꼭 처벌을 원해서 고소를 하는거라기 보단 앞으로 있을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죠.
그리고 원하는게 뭡니까.. A집입니까 B집입니까?
저희가지금 가지고있는 B집을 뺏기나요??
가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넘기면 B집을 뺏깁니다.
일처리를 왜 삼촌에게 맞깁니까? 직접 하세요. 멍청하게 달라는대로 주지말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말에 속아 넘어서 털렸으면
이제는 믿지말고 알아서 할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같으면 횡령죄로 고소부터 할껍니다. 그 전세금 받아 가로챈거 말예요.
꼭 처벌을 원해서 고소를 하는거라기 보단 앞으로 있을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죠.
그리고 원하는게 뭡니까.. A집입니까 B집입니까?
252
2012-11-19 16:47:37
0
기본급이 한달 209시간으로 정해진것은 아니고요
최저임금법상 실제 일을 한 시간에 최저임금 곱해서 주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월달에 실제 평일 출근한 날이 20일이고 8시간 근무했다면 160시간에 최저임금을 주면 됩니다.
11월에 22일 근무했다면 176시간이고요.
문제는 저것이 이제 평일 기본급이고요. 평일 시간외에는 50프로 추가, 휴일 근무에도 50프로 추가
여기에 유급휴일도 추가해서 받으면 되죠.
최저임금법상 실제 일을 한 시간에 최저임금 곱해서 주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월달에 실제 평일 출근한 날이 20일이고 8시간 근무했다면 160시간에 최저임금을 주면 됩니다.
11월에 22일 근무했다면 176시간이고요.
문제는 저것이 이제 평일 기본급이고요. 평일 시간외에는 50프로 추가, 휴일 근무에도 50프로 추가
여기에 유급휴일도 추가해서 받으면 되죠.
251
2012-11-19 16:29:10
0
임금의 1/2은 압류를 할 수 없는것이 맞습니다.
은행에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인지 문의를 해보세요.
압류를 한자는 누구이고 언제 어떤 사유로 무엇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는지 알아보세요.
혹시 예전에 압류되어 있던 통장인데 월급통장으로 사용한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화할때 월급통장인데 2분의 1은 압류가 안되는거 아니냐고 따지시고요
월급 절반은 인출해가겠다고 하세요. 은행과 협상이되서 인출이 가능하면 모르되
은행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은행에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인지 문의를 해보세요.
압류를 한자는 누구이고 언제 어떤 사유로 무엇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는지 알아보세요.
혹시 예전에 압류되어 있던 통장인데 월급통장으로 사용한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화할때 월급통장인데 2분의 1은 압류가 안되는거 아니냐고 따지시고요
월급 절반은 인출해가겠다고 하세요. 은행과 협상이되서 인출이 가능하면 모르되
은행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250
2012-11-19 16:18:33
2
왜 집행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니 현실적으로 답해 줄께요.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게 김대중 대통령 부터입니다.
그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이 집행 허가를 해야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권력의 甲중의 甲이죠.
법무부장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예전에 박정희씨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형선고를 받았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극적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에 대한 오판의 무서움을 뼈져리게 느낀 사람으로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이된 노무현 대통령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대통령재임 10년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게 되자,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잠재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정부는 민주 10년 정부와 그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충분히 할만도 한데 실제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두 대통령 10년 시절의 관행이 반복되어 그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만약 사형집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면 다음주라도 사형집행은 실제로 행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이 아니고 정치인들은 표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일이든 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게 김대중 대통령 부터입니다.
그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이 집행 허가를 해야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권력의 甲중의 甲이죠.
법무부장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예전에 박정희씨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형선고를 받았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극적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에 대한 오판의 무서움을 뼈져리게 느낀 사람으로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이된 노무현 대통령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대통령재임 10년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게 되자,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잠재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정부는 민주 10년 정부와 그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충분히 할만도 한데 실제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두 대통령 10년 시절의 관행이 반복되어 그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만약 사형집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면 다음주라도 사형집행은 실제로 행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이 아니고 정치인들은 표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일이든 하기 때문이죠.
249
2012-11-19 16:00:49
0
예전에 전세집 나올때 생각 나는군요.
집주인 아저씨가 싸가지 없게 했었는데 아주 나올때 학을 띄게 만들었었죠.
집주인이야 세입자가 살고 있는 기간동안만 "갑"의 위치인데
계약 끝나고 서도 지가 갑인줄 알고 꼴깝을 떨어요.
계약 끝나면 위치가 바뀝니다. 이젠 세입자가 "갑"이 되죠.
뭐... 아무튼 사람 속을 확 뒤집는 방법이 법대로 하는것 만큼 좋은게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이거 우선 공부해 놓으시고요.
보증금 안 돌려주면 바로 소송걸고 재산 가압류 해놓으세요.
집주인 아저씨가 싸가지 없게 했었는데 아주 나올때 학을 띄게 만들었었죠.
집주인이야 세입자가 살고 있는 기간동안만 "갑"의 위치인데
계약 끝나고 서도 지가 갑인줄 알고 꼴깝을 떨어요.
계약 끝나면 위치가 바뀝니다. 이젠 세입자가 "갑"이 되죠.
뭐... 아무튼 사람 속을 확 뒤집는 방법이 법대로 하는것 만큼 좋은게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이거 우선 공부해 놓으시고요.
보증금 안 돌려주면 바로 소송걸고 재산 가압류 해놓으세요.
248
2012-11-19 15:55:15
0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인데요. 고의 또는 과실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태풍 볼라벤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 입증이 쉽지 않을껍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힘들고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 상계로 책임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하네요.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힘들고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 상계로 책임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하네요.
247
2012-11-19 15:51:56
1
InFi//
2주가 되었든 한달이 되었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손괴죄 혹은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2주가 되었든 한달이 되었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손괴죄 혹은 절도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