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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6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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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처럼 우선은 방통위 보도자료라는 글이 너무 기분나빠 올린 거에요. 차단된 대부분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한 음란물 컨텐츠를 외국 서버를 이용해 유통하는 건데 이건 불법이 될수 없는데 그러면 보도자료에 불법이란?
방통위 보도자료에 불법이란 단어는 그걸 접근(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인 것처럼 보도자료도 만들고 접근이 불법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접근 제한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이 논리대로 열람은 불법, 그 다음은? 지금 정부는 안그러리라 믿지만 이대로 다른 정권이 정부를 잡는다면? 예전에 한짓들이 떠오르니 우려스럽다 이얘기였어요.
근데 이 논리가 사법부도 아니 입법부도 아니, 자한당도 아니, 행정부 기관 중 하나인 방통위에서 보도자료로 나왔다니 싶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