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의 과가 비정규직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과가 비정규직 정책도 하나임은 맞습니다. 유시민도 인정 했었죠.
그러나 그 근본을 봐야지요.
근래 들어 모든 경제의 책임을 비정규직을 장가 시킨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라고 몰아 세우는데,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와 회사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의였습니다.
당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노무현이 이렇게 말했으나, 실제 법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으니 노무현의 위선이다"라고 말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귀족 노조다 뭐다는 프레임은 당시 조중동 프래임이지 노무현 정부의 프래임이 아니었습니다.
시게 수준이 이런데에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비정규직을 늘리는데에만 급급했던게 김-노 정권이라고요? 글쎄요
비정규직은 IMF 이전 부터 있었고 노태우는 심지어 대통령은 5년짜리 비정규직이다라고 표현 했었죠.
사실 경제 민주화 그리고 비정규직 양산이 김대중 정권 책임인 듯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YS 시절을 잊은 분들이실 겁니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OECD 가입, 우루과이 라운드, 경제 민주화 정책 모두 문민정부 유물 아닌가요?
그럼 노무현 정권때 비정규직이 늘었다? 글쎄요.
아래 데이터는 김유선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 경제학 박사) 님 데이터입니다.
특별하게 증가되는 추이가 보이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공격적인 댓글 단 분들도 그렇지만, 귀틀어 막고 어떤 일당을 빠네 마네 하는 것도 그닥 수준언급하기는 민망하네요.
아무튼 본글 내용과 별 상관 없는 댓글이기에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