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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2 03: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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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원리는 간단합니다.
쓸돈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고 경제도 활발해 지는 거죠.
지금의 국내 문제는 경제도 안좋은데, 쓸돈도 없으며 노동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에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국제적 영향도 있어서 총체적 난국이지만...)
사실, 사용자들의 문제는 임금 보다도 임대료 등 다른 요인이 더 큽니다.
그보다 현재의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 보면.
임금을 올려 주기 위해서는 사업이 잘되어야 하나 사업을 잘 되지 않고 비용은 계속 증가하므로 임금을 올려 줄 수 없고
이 것이 다시 경제 침체로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정책이겠지요.
임금 인상은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를 완충 시키기 위한 임대료/보증금 등 개선과 정부 지원 책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