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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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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퍼줬다는 주장 역시 왜곡되었다. 이명박과 수구세력은 지난 민주정부 10년동안 북한에 퍼줬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정상적 무역거래까지 포함된 것으로 7천배 이상 뻥튀기된 것이었다. 북한에 준 대부분의 돈은 대부분이 바로 민간기업 현대가 북한의 철도, 전력, 항만, 통신 등 앞으로 30~50년 동안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나 관광비용 등으로 지급한 것이다. 쌀과 비료 등의 지원은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들도 하고 있는 못살고 가난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었다. 수구세력의 주장대로라면 독재국가인 아이티에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도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도적 지원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서해교전이나 강릉의 무장간첩 사건 때 우리가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비용과 또 군비 증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따져본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당연히 남북교류·협력 비용이 분단비용보다 남는 장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