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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1 1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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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보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 ‘0원’(2010년 대비 전액 삭감)
- 2009년 542억 원, 2010년 203억 원(2010년 총 예산배정액 285억 원 가운데 11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지원됐던 “국가 보조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2011년 예산에서는 아예 반영되지 않았음.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원래 지방정부 이양 사업이긴 하나, 빈곤층 아동이 1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해서, 이전 2년간 국비 보조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해놓고도 이제는 지방 정부 사업이니 알아서 하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라 할 것임.
- 더욱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빈곤층 아동이 100만 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절반가량만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정부는 심지어 결식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함), 오히려 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한나라당은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음.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을 호소하였으나 정부 원안대로 0원이 통과된 것임.
- 설령 일부 지자체가 국비 보조 예산만큼을 복원한다 해도(한편, 국비가 갑자기 줄어드는 만큼 지자체 예산으로 복원 못하는 열악한 지자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아동이 아주 많고, 빈곤아동이 여러 사정으로 수시로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정부도 예산을 늘리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계속되어야 했던 것임. 그래야 지금보다 더 많은 수준에서, 더 꼼꼼하게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임.(결식 아동 밥먹는 문제에 왜 예산을 아끼려 하나요...)
- 정부와 여당은 자꾸 지방정부 이양사업이라서 지원을 끊었다고 하는데, 아래 청소년 공부방 예산 삭감의 경우에도, 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 그래도 국가가 대책을 세워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적어도 어린이, 청소년 분야에서만큼은 국가가 물샐틈없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을 것임.
○ 청소년 공부방 예산도 전액 삭감(국비 지원 10년 29억에서 11년 0원)
-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껍게’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고단한 서민들의 삶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친서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지만, 현실에서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쉼터이자 배움과 성장의 공간인 청소년공부방 예산도 2010년 29억에서 2011년 0원으로 전액 삭감해버렸음.
- 이에 따라 전국의 385개(파악되지 않은 것 까지하면 400여개가 넘을 것임) 청소년 공부방들이 당장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것임. 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도 “'11년도 예산안에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을 지방 이관 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국가 지원이 종료될 경우 385개소에 이르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 비용을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공부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검토보고서까지 제출했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부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까지 했으나 날치기 예산 처리과정에서 원안대로 0원으로 통과된 것임.
○ 차상위계층 장학금이 폐지되고,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예산도 대폭 삭감됐음.
-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2011년 예산배정은 2010년 805억 대비 517.5억이나 삭감한 287.5억으로 64.3%나 삭감된 사실이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됐음. 이대로 폐지가 확정되면, 당장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5만명 안팎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이 이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임. 교과위 예산 심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 유지 및 확대를 주문했지만, 정부 측 원안대로 내년 2학기에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전격 폐지되게 된 것임.
- 또, 시민단체들과 야당 의원들이 빈곤층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는 지금의 성적 기준(B학점), 신청 학점 기준(12학점 이상)을 폐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만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말고 차차상위 계층 등 까지 확대하는 방안, 장학금액도 등록금액에 걸맞게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권자 자격에서 탈락한 대학생 계층을 구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호소했지만, 단 하나도 2011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없음. 오히려 아래 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도 2011년 예산안이 2009년 예산안에 비해 200억이나 삭감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가 확대되고 있는 빈곤의 추세와도 전혀 맞지 않는 예산안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 또, 정부가 올해 초에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전격 폐지된 것에 대비해 약속했던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1천 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끝내 연내 지급이 무산됨. 이는 국민들과의 약속, 야당과의 합의 등을 모두 깨는 것으로 정말 큰 문제라 할 것임. 그래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내 정 지급이 어렵다면, 내년에 한 해서는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을 2배로 배정하여 올해(내년에 올해 분을 소급하여 지급)와 내년 이렇게 양년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끝내 올해 분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내년 분 1천억원만 예산에 반영됐음.
-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2009년도 예산액 930억원에서 2010년 예산은 750억으로 180억이나 줄어들었고, 2011년 예산안에서는 겨우 60억만 증액된 810억원만 배정됐는데, 이는 여야 의원들이 일관되게 1200억원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고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것에 비하면 대폭 삭감된 금액이라 할 것임. 국가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데, 오히려 2009년 예산안보다 후퇴한 것임.
○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도 폐지되고,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겐, 군복무 중 이자 부과 면제 추진도 무산됨. (표까지 보시려면 위 링크 주소로 들어가시면 됨)
- 현재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대학생들 중,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현역사병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납부유예 제도의 시행으로 개인신용악화 방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원리금유예는 1년 한시사업으로 시행돼, ‘09년 말까지 신청되어 ’10년 2월까지 약정된 건에 한하여 1년간 지원하게 돼 있음.
-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원리금 유예 예산이 2011년 7800만원 배정돼 있지만, 위 사업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돼, 앞으로는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것임. 그러나, 현재 10%가 넘어서 있는 청년 실업률 등을 감안했을 때, 대졸 미취업자들에 대한 원리금 유예 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취업 후 상환제가 아닌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대졸 미취업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임에도 폐기되는 것이라 문제가 큼. 도입할 때는 한시적 사업이었을 지라도 경제 상황을 봐서, 연장하는 것이 맞았을 것임.
- 또, 원래 현역사병 이자 지원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군복무 기간 중에 이자를 면제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임. 문제는, 기존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이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군 복무 중에도 이자가 꼬박꼬박 발생한다는 것임. 이 역시 여야 의원들이 한결같이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임.
- 특히, 학자금 대출 이자 예산으로 배정됐지만, 지급되지 않은 불용액이 2009년에만 100,472백만원에 이른다고 돼 있는데, 그 자체도 한푼의 지원이라도 아쉬운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실로 충격적인 일임. 또, 이 예산을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 국방의무 이행 기간 중에 대한 이자 면제, 대졸 미취업자들에 대한 이자 납부 유예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있음.
○ 대학생 등록금, 학자금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음.
-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지만,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3대 친서민 정책(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취업 후 상환제)이라며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로서 취업 후 상환제를 내세웠지만, 그 마저도 2011년에는 관련 예산이 대폭 깎인 것이 확인됐음. 국회 교과위에서 뜻있는 여야 의원들이 일관되게 등록금, 학자금, 장학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대를 주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임.
1) 취업 후 상환제 이자 대납 예산 대폭 삭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하에서는 학자금대출 원금과 이자를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하게 됨. 이에 따라 대출시점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됨.
- 그런데, 2011년 정부가 지원하는 ICL 채권 대납이자 예산은 2010년도(3015억) 대비 1,898억원이나 감액된 1,117억원만 반영됨. 2010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ICL을 이용할 학생 수의 추정치가 2010년도 87.4만명에서 2011년도 22.5만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임. 즉,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며 한 해 100만명 이상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던 취업 후 상환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용자가 매우 저조하게 되자, 이를 개선해서 이용자를 늘릴 생각을 포기하고, 오히려 최소한의 수치인 22만 5천여명(2010년 1,2학기 이용자와 유사한 수치)으로 추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임.
- 현 정부의 최고의 친 서민 정책이라고 포장했던 취업 후 상환제가 참패하자 이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이용자 수치를 최소로 예상한 예산만 배정했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한 처사라 할 것임.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 중, 고금리를 무이자나 최소금리로 대폭 인하하기 위해서라도, 또 기존 대출제도처럼 군복무 중 이자를 물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큰 폭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나 이자를 인하하거나 물리지 않기 위한 예산 배정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단지 취업 후 상환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예산만, 그것도 최소한만 배정했다는 것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풀 의지가 이명박 정부에게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임.
- 취업 후 상환제 전의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소득 분위에 따른 이자 지원(1-3분위 무이자, 4-5분위 이자 4% 지원, 6-7분위 이자 1.5% 지원 등)이라도 있었는데, 취업 후 상환제는 군복무 중 이자 지원 등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임.
2)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 전액 삭감
- 이는 교과부가 한국장학재단의 신용보증 기본재산 지원에 2011년에 13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으로, ‘05.2학기부터 ‘09.1학기까지 시행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서 정부보증 채권에 대한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정수준의 보증배수를 유지하여 재단의 대지급 여력 손상을 방지하고, 학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금을 금융기관에 대납하여(대위변제) 신용유의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재산 확충하려는 사업이었음. 교과부가 밝힌 산출근거를 보면, 학자금 미납금에 대한 대위변제 93,500백만원, 구상권관리 840백만원, 보증료환급 4,315백만원 등 98,655백만원을 포함하여 보증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본재산 증액을 위해 1,300억원 출연하겠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국회 예결특위와 정부 일각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예산편성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ICL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출연금 예산으로 정부가 부담할 경우 ICL제도의 자금조달과 대출운용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출연금 예산을 융자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하면서, 전액 삭감해버린 것임.
- 이러한 추진 상황에 대해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 측은 ‘수용 곤란’이라고 예산 책정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했음. 교과부와 재단 측은, 운용배수 상승으로 보증기관(한국장학재단)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채권 조달금리 상승 우려가 있으며, 국내 자금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적정 운용배수(BIS기준, 12.5배 이하) 등 고려 시, 운용배수 14.6배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함(1,300억원 미 출연시, 추정 운용배수 ‘11년 14.6배 → ’12년 16.7배 → ‘13년 18.2배로 상승함). 또, 국내 대형 금융사(삼성증권 등)와 외국자본은 디폴트 발생을 대비하여 회수절차의 단순화(자본금 규정 존재, 낮은 운용배수, 낮은 레버리지 비율 등)를 요구하므로 운용배수 상승 시 채권발행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학자금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었음.
- 이렇게 교과부가 반론을 제기했지만, 결국 예결특위와 본회의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관련 예산 1300억원이 전액 삭감돼 통과된 것임.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의 부족으로 장학재단 채권 발행 시 금리가 상승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학자금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발생함. 또, 지금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더욱 낮추려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 것임.
○ 전국의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비 예산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음.
- 2011년부터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서 대부분 예산을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 무상급식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자는 유권자들의 호소가 있었지만, 정부 측 예산안 원안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임. 국회 교과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소한 5천억원을 증액 배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역시 논의 과정에서도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하고 날치기 처리 된 것임.
- 올해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은 ‘개발에서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차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확대를 요구한 것이라 하겠음.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9월,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시민 1만 3천 816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꼽은 응답이 47.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음. 그만큼 친환경 무상급식의 중요성과 요구는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여당과 일부 지자체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배정을 거부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 최근 서울시의회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만 해마다 2만여명 이상의 급식비 미납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전국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세웠어야 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 것임.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