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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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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은 경제성분석 했었고 통과해서 사업추진 결정이 났는데..
노선을 완전히 틀어서 변경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경제성 분석을 다시해야하는데 안한거죠.
보통 노선변경은 지자체에서 하고 이걸 국토부에 재승인받아야 하는데 그 경우 국토부는 경제성 분석 다시하라고 요구하는게 정상이죠. 근데 이번 사례는 국토부가 나서서 몰래 변경한 느낌.. 아마 이런 구멍가게같은 행정에 국토부 실무 직원들 개빡친 사람들 많을껄요.
경제성 다시 분석하는데 수천~수억 용역비 예산잡아야하고 기간도 꽤 걸립니다. 보통 6개월 이상.. 금번 졸속 행정에는 정식절차밟을 시간도 부족했고 어차피 분석해도 경제성 없는걸로 나왔을꺼라 투기꾼(줄리)을 위해서는 안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