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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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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거나 투기를 조장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명 그에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당연히 그분들의 관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국의 국부펀드나 공적자금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거의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몰빵하고 있다보니 필연적으로 그에 따른 부동산 거품과 노후자금 부족 등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 가용할수 있는 유동자금이 없다보니 개인연금이나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은퇴자 본인 스스로 무리하게 자영업을 추진하게 되고, 그렇게 은퇴자금을 까먹고 노인빈곤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백종원대표같은 사람이 국민적 스타가 된대에는 그런 노후의 불안함과 오로지 노후대비를 평생 자영업의 맛도 보지 못한 은퇴자들이 각자의 개쩌는 개인기로 해쳐나가려하는 사회적인 흐름이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미국의 경우 은퇴자금이라거나 개인연금의 대부분이 자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실제로 굉장한 수익율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상향한 미증시의 움직임을 본다면 당연히 결말이겠지만 개인의 유동자금들이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만 묶여있지 않고 그 거대한 자금의 흐름들이 선진화되고 투명한 증시시장에 유입됨으로서 구글,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기업을 일구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수익에 큰 조세가 붙는 국내증시를 육성하려면 우선 투명하고, 주주친화적인 상법개정이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은 자본주의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한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무기징역 혹은 때때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한 극형까지 형량을 끌어올리고, 기업의 혁신과 유망기업에 유동자금 조달이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