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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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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의 견해가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공자가 등판했습니다 ㅎㅎ전반적인 맥락에서 퇴개미님께서 쓰신 글이 크게 벗어난 부분이 없어보입니다.
작성자분이 비록 비전공자라고 해도 크게 벗어난 부분이 없다고 한 이유는 여기서, 언급한 문제점이 바로 전기공학과 대학원에서 배우는 'Best Mix'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제급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떤 나라의 전력계통 수요가 100이라고 보면, 그 전력부하에 발전원을 공급하는 순서는 가장 싸고 무거운 발전기가 먼저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싸고 장주기인 발전원이 켜켜이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구조로 전력계통을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 석탄 -> 석유 -> 천연가스 -> 재생에너지' 순으로 발전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면 내용도 길어지고 재미없는 논문이 되어버리기에 학문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그렇다면 원전을 줄인만큼 재생에너지가 더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시사점은 넓은 틀에서는 맞고,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소위 언론과 여당에서 떠드는 탈원전을 전정부에서는 한적이 없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한정된 국토에 원전을 더이상 지을수 있는 여력이 없고, 노후원전 재가동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피하고자 신재생에너지비율을 늘리려 한것이죠.
그리고 윤정부에서 말하는 원전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정치공세일 뿐인것이... 현재 돌아가는 원전도 2030년 쯤에는 사용후 핵연료봉 수조가 꽉차는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더욱이 폐연료봉과 저준위폐기물 처리비용, 노후원전의 폐로 비용까지 고려하면 더이상 원전이 단가가 싼 발전원이 아니기도 합니다.
만약 한반도에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원전을 지을려고 이번정부에서 계획을 세워도, 부지선정과 환경영향성평가와 국제핵가입기구의 승인까지 최소 20년 이상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국가에너지정책이 어느 한정권에서 포퓰리즘으로 밀어붙일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두번째로 윗댓글 누군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RE100을 주창하는 선진국과 글로벌기업의 속내는 환경보호가 아닌, 지난 20년간 선진국이 꿀빨아온 경제체제인 글로벌스탠다드 즉 자유무역 경제체제에서 다시 국가간 무역장벽을 쌓고, 현재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데, 이 헤게모니의 핵심이 RE100과 탄소국경세(CBAM)입니다.
명분은 환경보호이지만 급격히 추격하고 따라오는 중국경제와 미래의 위협인 인도 서남아지역.. 즉, 지구상 인국의 3/2가 거주하고 있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이미 선진국에 오른 유럽과 북미지역 국가들이 뿌리치고자 함이죠.
이들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에 반도체와 배터리를 수출하는 삼성이 RE100을 선언한 이유는 지구온난화방지 뿐만아니라 이들나라와 거래를 하려면 RE100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RE100 =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실은 윤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죽이려할수록, 국내 반도체기업과 자동차, 배터리기업들은 더이상 국내에 공장을 지을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총 10대 제조회사들이 모두 미국과 유럽에 생산라인을 깔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RE100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최첨단 제조업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데 가장 큰 함정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