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7
2017-11-06 12:36:29
9
남녀 동수제는 불가하고 해서도 안됩니다. 이스라엘조차 꺼리는 일이구요.
1096
2017-11-06 12:19:15
5
남녀의 3대 중량 자료를 보시면, 보편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70% 전투력입니다. 여군은 일부
를 제외하고 전투병과에 배치해선 안 됩니다. 비전투임무도 남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것
은 여성 징병을 반대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남녀의 비교 입니다. 관심
병사는 정상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멀쩡해도 정신이 불안하여 전시 임무가 불가 합니다.
즉, 이들을 대체 하는 일부 여성을 징병하자는 겁니다.
14년에 현역 판정율이 91%가 넘었습니다. 관심 병사는 병 44만 중 10%인 4만이 넘습니다.
판정율이 75% 미만이면, 이들이 안 옵니다. 22년까지 군은 50만까지 감축됩니다. 간부는 20
만으로 늘고 병은 30명으로 감축되고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 됩니다. 연 20만의 신병이 필요
합니다. 간부 자원과 의사, 과학기술자의 대체복무까지 22만 4,000명쯤 필요, 22년에 20세 남성
이 22만 5,000명입니다. 1,000명 빼고 현역인 셈입니다.
대규모 추가 감축은 정부 기조 상 불가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독 평양 함락을 위한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참여연대는 그 능력을 포기하고 휴전선 방어만 만족 한 채, 전군 30~40만,
병은 10~20만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점령 능력은 큰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세에서 수세 전략으로 바꾼다면, 대남도발은 더 강해집니다.
모병제는 불가 합니다. KIDA(1)의 연구에 따르면, 모병제 시 우리가 확보 가능한 병력은 15만에 불과
합니다. 육군은 6만, 미군조차 6만으로 100만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남성의 75%가 18개월 간 복무하고 여성 상위 75% 중 자원을 받아 25%는 군 복무 18개월과 사회
복무 24개월 중 택하게 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 군필자는 취업 시, 가산점을 주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합니다. 이리 하면 관심병사를 군에서 퇴출 할 수 있으며 우수한 여성 인력으로 군을 굴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무기간을 늘려 판정율을 낮출 수 밖 에 없습니다.
각주
(1) KIDA 국방논단 제 1657호
를 제외하고 전투병과에 배치해선 안 됩니다. 비전투임무도 남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것
은 여성 징병을 반대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남녀의 비교 입니다. 관심
병사는 정상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멀쩡해도 정신이 불안하여 전시 임무가 불가 합니다.
즉, 이들을 대체 하는 일부 여성을 징병하자는 겁니다.
14년에 현역 판정율이 91%가 넘었습니다. 관심 병사는 병 44만 중 10%인 4만이 넘습니다.
판정율이 75% 미만이면, 이들이 안 옵니다. 22년까지 군은 50만까지 감축됩니다. 간부는 20
만으로 늘고 병은 30명으로 감축되고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 됩니다. 연 20만의 신병이 필요
합니다. 간부 자원과 의사, 과학기술자의 대체복무까지 22만 4,000명쯤 필요, 22년에 20세 남성
이 22만 5,000명입니다. 1,000명 빼고 현역인 셈입니다.
대규모 추가 감축은 정부 기조 상 불가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독 평양 함락을 위한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참여연대는 그 능력을 포기하고 휴전선 방어만 만족 한 채, 전군 30~40만,
병은 10~20만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점령 능력은 큰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세에서 수세 전략으로 바꾼다면, 대남도발은 더 강해집니다.
모병제는 불가 합니다. KIDA(1)의 연구에 따르면, 모병제 시 우리가 확보 가능한 병력은 15만에 불과
합니다. 육군은 6만, 미군조차 6만으로 100만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남성의 75%가 18개월 간 복무하고 여성 상위 75% 중 자원을 받아 25%는 군 복무 18개월과 사회
복무 24개월 중 택하게 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 군필자는 취업 시, 가산점을 주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합니다. 이리 하면 관심병사를 군에서 퇴출 할 수 있으며 우수한 여성 인력으로 군을 굴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무기간을 늘려 판정율을 낮출 수 밖 에 없습니다.
각주
(1) KIDA 국방논단 제 1657호
1094
2017-11-06 01:33:03
0
737 작전고도가 못해도 12km니 350km까지 보겠네요.
1092
2017-11-05 22:26:02
1
세줄 요약
현역 판정율이 90%를 넘는 현 시점에서 관심 병사만 전 병사 중 10%입니다.
여성을 추가로 징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20~25%의 남성을 상위 50%의 여성 중 25%로 대체하는 일입니다.
기존 전투근무지원부대 중 일부 중대를 여군 중대로 바꾸면 화장실 변기 바꾸는 것과 생리대 보급 혹은 구매 비용 지급 말곤 크게 돈 쓸 일이 없습니다.
현역 판정율이 90%를 넘는 현 시점에서 관심 병사만 전 병사 중 10%입니다.
여성을 추가로 징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20~25%의 남성을 상위 50%의 여성 중 25%로 대체하는 일입니다.
기존 전투근무지원부대 중 일부 중대를 여군 중대로 바꾸면 화장실 변기 바꾸는 것과 생리대 보급 혹은 구매 비용 지급 말곤 크게 돈 쓸 일이 없습니다.
1090
2017-11-05 22:14:30
1
그러면 글자 수가 늘어 날 것 같아서요 글짓기 제한이 2,000자인건 이유가 있습니다.
모집률에 대한건 미국 조차 5.4%인데 우리가 6.6%를 찍을 순 없고 6.6%를 달성 한다해도 20만으로 국토 방어는 불가능하다 라는 걸로 설명해두었습니다. 님 의견 대로라면 여기에 우리의 현재 간부 지원률인 4.5%를 추가하면 되겠네요.
모집률에 대한건 미국 조차 5.4%인데 우리가 6.6%를 찍을 순 없고 6.6%를 달성 한다해도 20만으로 국토 방어는 불가능하다 라는 걸로 설명해두었습니다. 님 의견 대로라면 여기에 우리의 현재 간부 지원률인 4.5%를 추가하면 되겠네요.
1086
2017-11-05 21:49:14
0
' 판정률이 80~91%던 십여년간 관심병사는 4만명 넘게 있었습니다. 전 병사 중 10%에 달합니다. 현역 판정률이 더 오른다면, 군은 관심병사로 망합니다. '
이 부분으로는 부족해 보이시나요?
이 부분으로는 부족해 보이시나요?
1085
2017-11-05 21:47:44
5
전 진짜 뭐라 할지 궁금해서 동의 해줬습니다. 여성 징병제 할 수 없다면, 부적합자가 입대해서 관심병사로 고통 받거나 멀쩡한 전우에게 고통 줘선 안된다고 보기에 복무기간 연장이나 혹은 북한 점령 능력을 포기 하더라도 대규모 감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후자는 영 양심에 땡기지 않네요. 복무환경과 봉급만 정상화 한다면 24개월 환원도 나쁘지않다고 봅니다.
1084
2017-11-05 21:41:46
3
여초에 살포시 던져놓을 수 없을까요? 그들이 저걸 20만 만들어 놓으면 청와대는 방치하거나 늘리거나 둘 중하나인데 그걸로 뭔가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