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방어작전이 아닌 선제공격작전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용임박단계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보이면 공격한다는 선제공격전략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한 3축체계는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 또 전쟁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를 위반하는 불법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촉발하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전략이고 작전이다. 또 이는 한반도에서 핵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등 군사적 긴장을 첨예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킬체인이든 한국형 MD든 그것은 작전적으로 성공하기도 어렵다. 북한 핵미사일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동식발사대는 인공위성으로도 파악이 안 된다는 점 등 때문에 대북선제공격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 발사되는 북한미사일은 한반도의 짧은 종심(북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착하는 시간은 2~5분)이나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3축 체계는 불법적이고 작전적으로 효용성이 없고 한쪽의 군비증강이 다른 쪽의 군비증강을 초래해 안보가 더욱 위태롭게 되는 악순환(안보 딜레마)을 초래한다.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군사적 방식으로 풀어서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미국 또는 남한을 공격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서 자신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또 핵선제공격능력까지 보유한 미국 또는 한미연합군의 대북공격을 억지하는 수단으로서 추구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군사적 차원에서 한국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은 선제공격전략이 아닌 방어전략으로 바뀌어야 하고 전력 또한 방어에 충분할 정도의 재래식 군비를 갖추면 되는 것이다. 현재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며 그것으로써 남한은 충분한 대북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
과거 운동권은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미국이 개입했다는 심증적 루머에 속아서 반미에 빠졌고 특히 이틈을 타서 주체사상이 들어오면서 우리민족끼리 사상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 이후 냉전 해체로 공산권의 실체가 적나라게 드러난 이후, 대부분 실상을 알고 돌아섰지만 일부는 대놓고 친북성향이거나 혹은 머리로는 버렸어도 가슴 속에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좌파적폐들이 있지요.
1. 수치에 대한 출처는 각주입니다. 한글에 윗첨자를 적었는데 옮기면서 윗첨자가 날아갔네요. 2. 실례를 죽 늘어 놓는건 글을 늘어지게하여 독자에게 피로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글자 수를 공백포함 2,500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고요. 그래서 모병제 수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을 예로 든 것입니다. 3. 용접공 이야기는 육체노동에 대한 천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실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