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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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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애매한 상황이네요. 기본적으로 민사사건입니다. (경찰이 외상값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아주 작기는 하지만 사기죄에 해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싫어하기는 할 것입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고소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과 처벌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겠죠.
그런데, 사기죄의 처벌과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고 경찰이 그 사실을 피의자에게 통보한 후, 그리고 피의자가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고 그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