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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6 2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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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강화, 과정 투명공개, 전관예우근절 등의 이야기에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임금 지원 정책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정책이라고 여기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나이브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그게 과연 근본적인 임금 격차의 이유이며 해소 방법이 맞냐는 겁니다. 상속으로 이루어지는 재벌의 개혁과 대기업 독과점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생태계가 바뀌는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의 공무원 증원 대책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세금으로 만든다며 한순간에 비난한 태도에서 저도 감정적인 거부감을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솔직히 민간 주도에서 해법을 찾는 안철수의 생각이 더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안의원은 일자리 구조를 자꾸 대기업/중소기업으로 나누어서 보는데 본인이 말했던 대로 대기업에서 더이상 일자리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보통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율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 임금 지원 정책을 일자리 대표 공약처럼 소개함이 제가 그를 나이브하게 느낀 이유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정부 주도로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해주고 살아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을 살려야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조성될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실업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인 발언을 하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임금 지원이 대표적인 정책이 되면 안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