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박근혜씨,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새창]

저딴 게 대통령이랍시고 청와대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칩니다.

261 2017-03-12 19:51:10 0

[새창]

와 진짜 저딴 게 대통령이었다니

알고는 있었지만 매일 새롭게 빡칩니다.

260 2017-03-12 19:44:02 15

간부제도는 아무도 지적을 안하네요 [새창]

사진은 단순히 짐짝 나르는 거지만,

전쟁 나면 전투수행능력의 차이가 되겠죠

259 2017-03-12 19:42:39 31

간부제도는 아무도 지적을 안하네요 [새창]

1명이 1인분 못하잖아요

258 2017-03-12 19:06:26 26

간부제도는 아무도 지적을 안하네요 [새창]

체력검정 기준을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설정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존재 자체가 피해를 주는 겁니다.

257 2017-03-12 19:03:18 33

간부제도는 아무도 지적을 안하네요 [새창]

이거 진짜 어마어마어마하게 공감합니다.

1인분도 못하고 TO만 차지하면서, 남자는 상대적으로 힘들거나 위험한 보직으로 밀어내 버리는 개같은 현상이 너무 싫어요

결국 조직 전체의 사기나 업무수행능력에 악영향을 미치죠

군인, 경찰, 소방관을 뽑는 것이지 여자를 뽑는게 아닌데요

256 2017-03-12 10:32:48 2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직업군인은 생활환경이 좀 나으니 여성이 가도 괜찮고 사병은 그렇지 못하니 못가겠단 말씀이시네요? 무슨 차별적인 발언이시죠?

그리고 헌재가 신체적 차이 때문에 여성 징병이 불.가.하.다.고 강제한 게 아니라요 병역법이 그런 이유 때문에 남자만 보내는걸로 이해할 수 있으니 위헌까진 아니다 라고 한거라고요

몇 번을 얘기해요? 지금 당장 여성징집 법률 만들어도 위헌 아닙니다. 상기 위헌법률심판은 남자만 가는 병역법이 위헌이 아니랬지, 앞으로 여자를 군대 보내는 법률을 만들면 안돼!!!! 위헌이야!!!! 한게 아니라고요!!!!!!!!!!!!!!!!!

지금보니 아예 기본 개념이 있으신지조차 궁금하고

그동안 나는 누구랑 이야기했나 자괴감이 드네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

정말 어떤 의미로 존.경.스.럽.네.요

255 2017-03-12 10:22:37 0

군인이 국가배상청구권을 박탈 당한 이유 [새창]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54 2017-03-12 10:13:26 2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람이 벌써부터 꼰대짓이라니....

253 2017-03-12 09:57:24 2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헌재가 여성 징병을 금지하는 취지로 그런 이유를 든 것이 아니잖아요....
입법자가 그런 병역법을 만든 이유가 그것이고,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위헌은 아니다 라는 논리전개를 한 것일 뿐입니다.

252 2017-03-12 09:54:16 0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밑에도 썼지만,,, 판결 내용은 입법자의 합리적, 이유있는 판단으로 인한 차별로 볼 수 있으므로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합리적, 이유 있는 판단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것은 전.혀 아니란 얘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여성 징병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헌재 판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해석한 바구요.
법학전공자 분 어디 안계신지.....

251 2017-03-12 09:48:04 2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자꾸 헌재 판단을 앵무새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입법자의 합리적, 이유있는 판단으로 인한 차별로 볼 수 있으므로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 합리적, 이유 있는 판단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것은 전.혀 아니란 얘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여성 징병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헌재 판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50 2017-03-12 09:34:46 1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님 솔직히, 그거 컨셉이죠? 닉값 하시려고?

249 2017-03-12 09:33:06 5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탄핵심판 기각 -> 대통령은 잘못한게 없고 옳다 X 탄핵 당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니다 O

위헌법률심판 기각 -> 이 법률은 무결한 것이며 입법 배경 또한 옳다 X 무력화 시킬 만큼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O

이거 이해좀 제발

248 2017-03-12 09:24:51 3

[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
누가 여성 징병 법을 만들자고 한게 아니라
님이 계속 헌재 판결을 핑계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해결 없이 여성 징병은 불가하단 논리를 펼쳤잖아요 아까부터
헌재 판결에서 그런 논리는 전.혀 추론해낼 수 없는데요.
잊으셨을까봐 님이 주장하신 댓글 다시 복붙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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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보란 말입니다
왜 어째서 노르웨이는 여성들이 징병을 원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거긴 2010년즈음 갑자기 여성들이 성평등하자! 으싸으싸 해서 갑자기 그래됐을지
아니면 40년전 30년전부터 여성의 사회복지에 힘써 여권이 향상된 결과
여성들 스스로 성평등의 요구로 징병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사회적차별(경력단절 등)이 없다면 징병에 따른 성차이에 '임신'을 거론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여성들이 남성이 군대로 인한 사회적제약을 '피해'로 인식하고 그와 비슷한 사회적제약(피해)를 임신등의 이유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런점을 생각해야 근본적인 성차별에 대한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여성들이 사회적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데 의무를 하라?(혹시 파시스트세요?)
물론 누군가는 한국의 성차별(임금격차 등)은 허상이라고도 말하는데
성평등 1,2위 국가조차 성별임금격차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현실성 있는 말인가 의문이네요
예를 들어 여성이 2년 군생활을 하고 사회에 진출했는데 임신출산육아등으로 경력단절까지 한다면???
어떤 여성이 애낳으려 할까요
노르웨이도 한국처럼 남성만 징병하다 왜 근래에 들어 여성들도 징병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깔린 사회적 변화를 봐야죠
물론 하도 복지에 힘을 쓰는 국가니까 군에 대한 복지가 좋아서 그럴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 변화가
여성복지증대를 한 수십년후 2010년대에 발생했는가... 생각해볼 문제죠"

"한국에서 직장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애를 키우는데는?
생각해보세요 이런 여성복지가 증대되야 남성에 치우쳐진 노동시간이나 다른 성차별적 의무 또한 해소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평등도 이뤄지고요
이런 변화가 아직은 과도기죠 때론 여메웜처럼 과거 남성권력형태를 그대로 쫒아가려고 하는 행태를 취하는 세력때문에 문제되기도 하지만 그 사회의 토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인식의 변화도 생긴다고 봅니다
어디 그런 토대는 별로 없는데 여성을 군대에 징집시킨다고 아! 성평등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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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솔직히 동문서답은 기본에 솔직히 횡설수설에 가까운 말이라 아무리 찰떡같이 알아들으려 해도 한계가 있네요.
게다가 조금씩 말이 달라지는걸 보면 이러려고 밤새워가며 상대해줬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