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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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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국내정보와 수사권을 가지고 뭘했나요. 민간인 사찰, 선거개입, 정치와 결탁,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에 국내정보를 이용했죠. 국정원이 가지는 모든 정보기관으로써의 역할 삭제도 아니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와 같은 부분의 역할은 일임하겠다고 되어있네요. 수사권 역시 검찰만 가지고 있으니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검찰 내부, 정치권, 정경유착과 관계된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을 청산하고자 경찰에게 수사권을 제공한다는 건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권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니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는게 무슨 문제냐는겁니다.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장난하는건 괜찮고 경찰에게는 줘보지도 않고 수사권 주면 안된다? 줘보고 경찰이 수사권과 국내정보력을 가지고 장난치면 그 때 가서 또 개혁하면 됩니다. 쟤네들한테 주면 잘 못할거니 주면 안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으시니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