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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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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건 대통령 뿐입니다.
군 비리는 단순히 군 간부만 처벌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 단위가 조 단위이기 때문에
정치인, 기업인, 퇴역군인, 관련 공무원까지 줄줄이 엮여 있으며,
현재 사법부도 문정부 편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사건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군 비리 청산은 위에 언급한 부역자 모두를 다 청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그 준비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며,
관련 재정 또한 확보해야 하며,
산술적으로 늘어난 병력에 대한 생활 시설, 식량, 각종 화기류, 훈련장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단순히 시설만 늘린다고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가 존재합니다.
가까운 예로 토지보상 문제를 들 수 있겠네요.
또한 비리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기류를 증가시켰을 경우
이또한 또 다른 비리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 사실 이게 큽니다.
남자대 여자의 대립구도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그외 기댈건 아직 없습니다. 준비과정이죠)
근데 그 지지자들이 갈등을 빚고 서로 갈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적폐청산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