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9
2018-07-17 08:14:25
2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속인들도 사업소득자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받는데 1인 사찰 등 유사한 경제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은 적용받지 않아 헌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되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도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ITC는 저소득 노동자·사업자 가구를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다. 그런 이유로 EITC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만 적용된다. 김 의원이 예로 들었던 무속인들이 EITC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모든 종교인 소득에 적용”을 강조한 것은, ‘기타소득’에도 EITC를 적용해달라는 얘기다. 현행 법 체제 하에서 종교인들은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납부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수 있다. EITC를 받고 싶으면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기타소득에도 EITC를 적용하길 원할까.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냐,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여부는 법 제정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결국 기본적으로 기타소득 처리하되, 종교인이 원할 때 근로소득으로 낼 수 있게 한 것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기타소득을 적용할 경우 소득의 50% 이상,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필요경비 인정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종교인이 선택적 납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자체를 종교인 특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 의원 스스로도 “종교인 과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평균적으로 적다”고 인정하는 바다.
김 의원의 주장을 놓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회초리는 안 맞고 당근만 먹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는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도 근로를 장려하고 취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공공이 실시하는 공적부조”라며 “세금으로 종교인의 포교, 목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 과세는 회피하고 기타소득을 취해 세 부담을 줄이는 등 혜택을 누리면서 근로장려세제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덧붙였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708231051001#csidxbeb36bb68daa20fba3ed649381b7dd0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도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ITC는 저소득 노동자·사업자 가구를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다. 그런 이유로 EITC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만 적용된다. 김 의원이 예로 들었던 무속인들이 EITC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모든 종교인 소득에 적용”을 강조한 것은, ‘기타소득’에도 EITC를 적용해달라는 얘기다. 현행 법 체제 하에서 종교인들은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납부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수 있다. EITC를 받고 싶으면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기타소득에도 EITC를 적용하길 원할까.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냐,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여부는 법 제정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결국 기본적으로 기타소득 처리하되, 종교인이 원할 때 근로소득으로 낼 수 있게 한 것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기타소득을 적용할 경우 소득의 50% 이상,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필요경비 인정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종교인이 선택적 납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자체를 종교인 특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 의원 스스로도 “종교인 과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평균적으로 적다”고 인정하는 바다.
김 의원의 주장을 놓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회초리는 안 맞고 당근만 먹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는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도 근로를 장려하고 취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공공이 실시하는 공적부조”라며 “세금으로 종교인의 포교, 목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 과세는 회피하고 기타소득을 취해 세 부담을 줄이는 등 혜택을 누리면서 근로장려세제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덧붙였다.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708231051001#csidxbeb36bb68daa20fba3ed649381b7dd0
1198
2018-07-17 08:06:53
3
이들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협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로 자진신고해 납부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죠.
세무조사없는 과세라.
믿을 수있나요?
이걸 주장한 게 김진표입니다.
이 부분 해명 나온 것 있으면 보여주세요.
전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던데.
그 전까지는 변명일 뿐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죠.
세무조사없는 과세라.
믿을 수있나요?
이걸 주장한 게 김진표입니다.
이 부분 해명 나온 것 있으면 보여주세요.
전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던데.
그 전까지는 변명일 뿐
1197
2018-07-17 07:39:40
3
아니 그 놈의 내부 총질은...
같은 내부인 적이 없는데.
이보슈. 불리하면 원팀이고 아닐땐 똥파리라고 부르는 놈이 어떻게 같은 내부유?
이재명과 한통속이어서 내부라고 하고 싶으신건가?
1196
2018-07-17 07:37:05
2
노빠에 문빠// 넌 찢빠 가 어울려
닉이나 바꿔
닉이나 바꿔
1195
2018-07-17 07:31:54
5
목숨걸고 투쟁이래.
오유가 유머사이트임을 알게 하는 댓글이네.
오유가 유머사이트임을 알게 하는 댓글이네.
1194
2018-07-17 07:24:51
4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세무조사 면제, 탈세제보 사전통보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내년 종교인 과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협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로 자진신고해 납부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명이요? 한게 없는데요.
변명이라면 몰라도.
해명 내용 가지고 오세요.
김진표는 거릅니다.
이들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협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로 자진신고해 납부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명이요? 한게 없는데요.
변명이라면 몰라도.
해명 내용 가지고 오세요.
김진표는 거릅니다.
1193
2018-07-17 07:22:27
6
김진표가 욕을 먹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2004년인가 교육부 장관할 때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만큼 올리자고 하다 까이고 이명박때 반값 등록금 주장한 인물이라서요.
두번째로 종교인 과세문제로 법안이 다 상정되어 시행될 법안에 2년 유예의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더 웃긴건 문프가 동의했다는 식으로 문프팔이하면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 점이 가장 분노하게 하는 점이지요.
더문제인 건 아래입니다.
과세를 하되 예외를 두려고 한 점...
http://m.bizwatch.co.kr/?mod=mview&uid=32866
2004년인가 교육부 장관할 때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만큼 올리자고 하다 까이고 이명박때 반값 등록금 주장한 인물이라서요.
두번째로 종교인 과세문제로 법안이 다 상정되어 시행될 법안에 2년 유예의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더 웃긴건 문프가 동의했다는 식으로 문프팔이하면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 점이 가장 분노하게 하는 점이지요.
더문제인 건 아래입니다.
과세를 하되 예외를 두려고 한 점...
http://m.bizwatch.co.kr/?mod=mview&uid=32866
1192
2018-07-17 04:51:00
8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네시스는 뭐하러 샀대?
전에 타던 카니발을 의전용으로 쓰려고 했고 새 카니발을 지사용으로 쓰려했으면 제네시스는 사질 말아야지.
혜경궁 김씨 의전용인가?
제네시스는 지가 타는 걸테니.
그럼 제네시스는 뭐하러 샀대?
전에 타던 카니발을 의전용으로 쓰려고 했고 새 카니발을 지사용으로 쓰려했으면 제네시스는 사질 말아야지.
혜경궁 김씨 의전용인가?
제네시스는 지가 타는 걸테니.
1191
2018-07-16 22:58:14
1
욕설에 반말에
새로운 분탕으로 보이는 군요.
새로운 분탕으로 보이는 군요.
1190
2018-07-16 12:04:33
9
여전히 메모달고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욕하는 글에는 들어오지 않으며, 삼성 까는 글 김어준 비판하는 글에 나타나 글을 작성할 뿐이죠.
갈라치기를 많이 하며 또는 닉을 세탁하는 과도기에 들어간 경우도 있구요.
이재명 욕하는 글에는 들어오지 않으며, 삼성 까는 글 김어준 비판하는 글에 나타나 글을 작성할 뿐이죠.
갈라치기를 많이 하며 또는 닉을 세탁하는 과도기에 들어간 경우도 있구요.
1189
2018-07-16 03:07:35
0
읍혈록님 메모가 메모하는 건데요.
이재명으로 자기들 욕먹는 거 사리기 위해서라도 저 양반들은 김어준 비판하는 사람들 알바로 몰이해야 자기들이 살거든요.
그리고 김어준은 언론인이 아니라 시사평론가입니다.
이재명으로 자기들 욕먹는 거 사리기 위해서라도 저 양반들은 김어준 비판하는 사람들 알바로 몰이해야 자기들이 살거든요.
그리고 김어준은 언론인이 아니라 시사평론가입니다.
1188
2018-07-16 02:42:21
4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친문묻히고 과거 희석 시키는 것...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추미애 정세균과 그 결이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 보여 불안한 점이 없지 않네요.
그래도 당내 혁신을 추진할 사람이란 점에서 보면...
머리가 아플 따름입니다.
친문묻히고 과거 희석 시키는 것...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추미애 정세균과 그 결이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 보여 불안한 점이 없지 않네요.
그래도 당내 혁신을 추진할 사람이란 점에서 보면...
머리가 아플 따름입니다.
1187
2018-07-15 04:38:27
33
입에 담기도 드러운 단어 뱉은 놈 지지하던 당신이 할 소린 아니군.
민주주의 과실을 제대로 따먹고 있는 적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당신과 당신같은 사람들로 인해 엠비씨같은 입진보가 창궐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과실을 제대로 따먹고 있는 적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당신과 당신같은 사람들로 인해 엠비씨같은 입진보가 창궐하는 것이고
1186
2018-07-13 17:09:24
0
직원 단톡방 감시하려고 드나드는 임원이나
시위 한다고 청와대가는 민주노총 직원이나
자기 딸래미 취직시키고 부탁하는 사장이나
청와대 향해 해결하라는 조중동의 기레기나
시위 한다고 청와대가는 민주노총 직원이나
자기 딸래미 취직시키고 부탁하는 사장이나
청와대 향해 해결하라는 조중동의 기레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