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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1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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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찰스의 논리 아닌가요?
문재인의 "정부 주도 4차산업 혁명"은 안되고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는게 찰스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정부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과학계가 무게중심을 연구가 아닌 성과에 두다보니 한계를 많이 보이긴 했겠죠.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주도했기에 그랬다가 아니라, 관청의 잘못된 버릇이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본다면, 그 체질이나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정부주도 과학정책도 효과를 거둘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만약에 현재의 우리나라 구조나 마인드에서, R&D를 민간에 맡기면 과학은 다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거대 재벌들이 독점할 것이 뻔하고, 그걸 근거로 갑질을 벌이고, 기초 분야에 대한 연구 보다는 즉시 결과를 수익이 많이 나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고, 그러다가 연구인재들 해외로 나가고 그렇게 우리나라 과학계 고사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주도의 과학정책은 여전히 필요하고, 대신 시스템이나 체질을 개선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