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
2017-08-16 19:20:35
2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국호를 말하고, '민주공화국'은 나라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나라 이름이고,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성격과 정부의 운영 형태를 말한다."(출처: 지금 다시, 헌법 - 차병직,윤재왕,윤지영 공저, 31쪽)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면서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이름이다. 유진오의 헌법 초안에만 하더라도 국호는 조선이었는데, 사전 심의 과정에서 한국으로 바뀌었고, 다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대한민국으로 확정됐다. .... 1897년 고종이 청나라에 대하여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는 뜻으로 스스로 황제라 칭하면서 조선이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했다. 이 명칭이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에 이어져 대한민국이 되었다."(출처: 같은 책, 32쪽)
여기서 '대한민국'은 국호를 말하고, '민주공화국'은 나라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나라 이름이고, 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성격과 정부의 운영 형태를 말한다."(출처: 지금 다시, 헌법 - 차병직,윤재왕,윤지영 공저, 31쪽)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면서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이름이다. 유진오의 헌법 초안에만 하더라도 국호는 조선이었는데, 사전 심의 과정에서 한국으로 바뀌었고, 다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대한민국으로 확정됐다. .... 1897년 고종이 청나라에 대하여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는 뜻으로 스스로 황제라 칭하면서 조선이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했다. 이 명칭이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에 이어져 대한민국이 되었다."(출처: 같은 책, 32쪽)
640
2017-08-16 18:29:33
1
분단으로 인해서 직접적 통치권을 벗어나 있지만, 수복해야할 영토인 것이죠.
남한만을 영토로 규정한다면 왜 헌법에 그렇게 명시하지 않았을까요?
남한만을 영토로 규정한다면 왜 헌법에 그렇게 명시하지 않았을까요?
639
2017-08-16 18:27:16
1
http://m.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955#pressRelease
638
2017-08-16 18:20:30
3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라는 말은, 정부도 한반도 전체의 정부라는 말이구요. 여전히 남한에도 이북5도에 대한 도지사를 임명하고 있어요. 다만 휴전 중이라서 직접적인 통치권을 벗어나 있을 뿐인거죠.
대한민국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정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구요.
대한민국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정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구요.
637
2017-08-16 18:14:27
4
그리고 위에 첫대글님도 지적했듯이,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의 국가를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죠.
1948을 건국일로 하면 영토의 범위부터 수정해야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논리가 모순되기 때문에 모든게 스텝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1948을 건국일로 하면 영토의 범위부터 수정해야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논리가 모순되기 때문에 모든게 스텝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636
2017-08-16 18:11:10
4
1919를 건국일, 1948을 남한정부 수립일로 보아야 통일의 근거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원래는 한 국가였는데, 남북이 이념의 차이로 인해 다른 정치체제의 정부를 수립하게되었으니, 한 국가의 다른 두 정치체제가 혼재하여 있는 것 같은데요.
건국일을 1948 정부수립일로 정하게 되면, 애초에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북한도 독립된 국가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고 통일에 대한 당위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닌가요?
즉,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은 이유가 될 수 있으나, 한 국가로서의 통일은 배척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저도 나름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원래는 한 국가였는데, 남북이 이념의 차이로 인해 다른 정치체제의 정부를 수립하게되었으니, 한 국가의 다른 두 정치체제가 혼재하여 있는 것 같은데요.
건국일을 1948 정부수립일로 정하게 되면, 애초에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북한도 독립된 국가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고 통일에 대한 당위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닌가요?
즉,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은 이유가 될 수 있으나, 한 국가로서의 통일은 배척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저도 나름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635
2017-08-16 14:53:36
1
님 글 베오베 가면 외치세요.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634
2017-08-16 13:53:19
1
비리 똥별들을 보호해줘야 하는게 북한괴로정부 아니겠습니까...
갑질에 군납비리에 방산비리에~ 그래야 한국군의 전투력이 떨어지고~
그게 지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니까 감싸고드는 것이겠죠~~
그런데~ 혹시?
북한이 저렇게 감싸고드는게 적군과 내통하고 있어서 그런건가?
갑질에 군납비리에 방산비리에~ 그래야 한국군의 전투력이 떨어지고~
그게 지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니까 감싸고드는 것이겠죠~~
그런데~ 혹시?
북한이 저렇게 감싸고드는게 적군과 내통하고 있어서 그런건가?
632
2017-08-16 13:40:58
14
준비된 대통령, 든든한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이게 나라다.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이게 나라다.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631
2017-08-16 13:38:21
11
현정부의 빠른 대처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네정권은 검사조차도 없었던 항목이었고, 최근에 유럽에서 살충제 논란이 생겼으니, 우리도 혹시? 하면서 검사해본 것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지금에 터트린게 의혹이 아니라~ 이번의 조치는 국민의 먹거리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빠르게 대처한 것이고, 사회적 파장도 예상이 됨에도 발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발표한 것이죠.
오히려 지난 정부 때의 검사가 얼마나 부실했었느냐가 문제의 핵심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네정권은 검사조차도 없었던 항목이었고, 최근에 유럽에서 살충제 논란이 생겼으니, 우리도 혹시? 하면서 검사해본 것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지금에 터트린게 의혹이 아니라~ 이번의 조치는 국민의 먹거리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빠르게 대처한 것이고, 사회적 파장도 예상이 됨에도 발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발표한 것이죠.
오히려 지난 정부 때의 검사가 얼마나 부실했었느냐가 문제의 핵심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