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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13: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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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도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물이 애완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산, 어업과도 관련 되어 있습니다.
애완용만 고려해 본다고 해도 모든 업종을 지배하는 임대료, 관리비용의 문제가 각기 다르고
오랜동안 시행해오던 의료수가제도 문제발생과 시정노력이 적절하지 못해 잡음이 생기는 마당에
동물의료까지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요.
과다청구 부당진료등의 문제는 시민과 수의사회의 협의 차원에서
시정되야하지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