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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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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보수정당이라는 곳들이 진보 혹은 좌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고..
또 그 진영논리를 디펜스하기 위해 부의 불평등이나 탈세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는 상황 자체도 이해하겠으며..
또 불평등이나 도덕적 해이는 경제를 넘어서 사회전반을 좀먹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도 매우 동의하지만 위 EBS의 방송 역시 그런 진영간의 이견에 매몰되서 그런진 몰라도 그리스의 현상황을 초래한 가장 직관적인 이유인 '유로화'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경제적 격차와 산업발전의 정도가 판이하게 다른 여러나라를 묶어 통화를 통일시키는 바람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불일치를 겪는데다 아무리 ECB가 양적완화를 한들 제조업이 이미 싹 날아가 무역적자는 해소될 여지가 안보이고 그나마 관광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해보지만 그나마도 여전히 적자 상태...구제금융이야 원래 빚 돌려막기 하라고 주는 것이므로 구제금융의 92%가 빚 갚는데 다시 쓰이는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일이 이지경까지 온 이상 독일 + 프랑스가 상당한 규모로 그리스에 선 부채탕감 + 후 유로존 탈퇴라는 거국적 협상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그리스는 꿈도 희망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 방법을 미국이 IMF를 동원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긴 하지만 독일이 워낙 완강해서 이뤄질것 같지도 않구요.
이상황에서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해본들 빈민들의 삶이 나아지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죽어버린 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것처럼 구제금융받은 돈을 갚을 날이 오면 다시 구제금융받으로 올테고 그럼 유로존 나아가서 한창 예민해져있는 EU전체를 박살낼 용기가 없는 독일은 또 울며 겨자먹기로 구제금융 또 줄테고 이 상황 계속 반복될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