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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3 1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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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나 심평원이 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의의가 원래 거시적 관점에서 의료비를 최대한 억제하라고 만든 기관인데요. 그리고 글쓴이 포함 댓다신 의사분들 중에 공단 혹은 공무원 도덕적으로 지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래서 뭐 진지한 토론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공단이나 공무원들은 대한민국내 남달리 부패한 집단 같으세요? 의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썩은 노 양심집단인가요? 대한민국내 의사집단이나 공무원집단이나 전체적 맥락으로 봤을때 딱히 어느쪽이 더 부패하고 청렴하고 그러지 않아요. 본인들의 개별경험이나 가치관 썰 푸셔봤자 조폭이나 사채업자처럼 태생이 글러먹은 집단 아닌담에야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업무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일뿐 의사도 공무원도 어느 한쪽만 도덕적으로 공격해봐야 남는거 없습니다. 아니지, 그런식으로 언플해봐야 의사들이 불리한 싸움이죠. 양쪽에서 그렇게 흙탕물 개싸움 했을때 여론전 더 잘하는것도 공단쪽이고 돈만 밝힌다는 프레임 서로 걸기 시작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이 의시다보니 개싸움으로 흐르면 그냥 기사 한두개 보고 대충 정보 파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 공격합니다. 의사가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서가 아니라 공격당하기 쉬운 쪽이라서요.
단지 공단쪽은 거시적으로 의료비관리하는 집단인만큼 의료비 빵꾸는 결국 수많은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을 앗아가는 입장에서 싸우는 것 뿐이고 의사들은 개별 의료 환경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는 환자 vs 돈인 환경에서 진료비 때문에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게하는 상황을 겪게 되니까 이에 저항하는 것 뿐입니다.양쪽 모두다 일리있는 입장이고 여러분이 정말 날을 세우실거라면 공단이 아니라 공단을 컨트롤하는 정권 자체에 날을 세우는 수 밖에요.
몇해전 논란이 됐던 포괄수가제 논린이 재현되는게 보입니다. 어차피 보장성 강화, 비급여 삭제와 같은 모든 정책이 포괄수가제와 맞닿아 있고 그렇게 하기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 정권이 탄생하기전 야당시절부터 중진의원인 김용익 의원 중심으로 의료정책을 그렇게 잡아왔고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서프라이즈 발표한것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전 건설도 할거냐 말거냐 가지고 원전 멈추고 공론화 과정에 관련자들 다 튀어나오는 상황인데,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 밀어붙이는 의료보험 개혁은 참 스피디하게 밀어붙이기만 할뿐 관련 전문가나 단체 의견수렴 과정이 없는게 재앙이라고 봐요. 이게 관련자 몇명이 밀어붙여서 할일이 아닌데 왜 갑자기 속도적으로 밀어붙이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성모병원 등장해서 서프라이즈 발표할 일인지도 모르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