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
2020-08-14 07:39:13
0
해당지역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집값을 올린게 아닌데 재산세 부담이 올라가면 정부에 우호적일 수는 없겠죠. 이걸보고 정부 잘한다고 생각하며 가진놈들 세금 더 내는게 어때라고 생각한다면 뭐 할말은 없습니다. 이전글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주택시장 가격상승은 정부의 주택 수급조절 실패에 따른 정책실패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곳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주택가격 통제를 할수 있다고 규제를 한 순간부터 악수를 둔겁니다. 지금에와서는 뚜렷이 해결할 방법도 보이지 않지요.
1862
2020-08-14 0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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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시가 80프로 육박하는 전세는 없어요. 서울은 애초에 갭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갭으로 사려고 해도 수억이 필요하니까요. 80프로 육박하는 정부가 말하는 투기세력이라고 지칭하는 세력이 들어간곳도 대부분 지방 몇천 몇백으로 들어가서 짤짤이 하는데에요. 임대차 3법으로 아마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가 씨가 마를겁니다. 올해 가을 부터 한번 보시죠.
1860
2020-08-13 0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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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속 본인생각을 마치 사실인것처럼 생각하는걸 뭐라는 줄 알아요?
1858
2020-08-11 2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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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세로 거래자체를 못하게 해놨어요. 부동산 수요가 많은데 규제로 아예 주택거래를 힘들게 임시처방 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1857
2020-08-10 21:14:00
3
웨스트버지니아 미국에서 젤 열악한 주.
1856
2020-08-10 00:04:22
0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성향을 바꾸는 인간 트랜스포머
1855
2020-08-09 1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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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킨게 아니라조세로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막은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현 정부 남은 2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단기간에 부동산 수급을 해결할 문제는 전무 하기 때문입니다.
1854
2020-08-09 0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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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그걸 모두 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택보급률을 올리는데 민간의 힘을 빌린거죠. 그런데 주택 수급정책의 실패를 모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로 인한 것이라고 치환하여 프레임 공격을 하니까 문제인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정책을 펼때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내어야 하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규제만 남발하고 실제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보다는 시장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서울에 추가 공급하기로 한 정부 유휴지와 재건축 용적률 확대로 인한 주택공급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 유휴지의 활용 및 공공기관 이전도 주민반대와 대체지 선정 실패로 이미 십여년전 무산된바 있으며 재건축 용적률 완화해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도 기존 조합원들이 거의 100프로 반대할겁니다. 본인들의 토지를 기부체납 하여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고마워 할까요? 그들 대부분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가상 또는 가정의 숫자에 의해서 공급될 임대주택이 공급 가능 숫자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서울의 주택공급량이 급감합니다. 서울 집값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과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주거 불안정 문제와는 별개로 유주택자는 정부가 조세로 개인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정책실패로 초래된 부동산 수급 불균형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세력간 대결로 치환하여 심각한 국민 분열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특히 주먹구구식 땜질처방으로 많이 훼손되었고 기존 시행된 제도도 소급적용으로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정부가 남은 2년안에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을거라 보이지 않습니다. 거주 부동산은 마스크처럼 단기간에 수급을 맞출수 있는 상품이 아니 거든요.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과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주거 불안정 문제와는 별개로 유주택자는 정부가 조세로 개인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정책실패로 초래된 부동산 수급 불균형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세력간 대결로 치환하여 심각한 국민 분열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특히 주먹구구식 땜질처방으로 많이 훼손되었고 기존 시행된 제도도 소급적용으로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정부가 남은 2년안에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을거라 보이지 않습니다. 거주 부동산은 마스크처럼 단기간에 수급을 맞출수 있는 상품이 아니 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