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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18: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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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짤은 편집된거입니다. 중요한 어디 안건의 몇조항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가 빠졌어요. 정말 중요한것이 빠진거같아 적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것이 이 테러방지법에는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전부가 포함되는건가요? 대부분 언론에서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거하나만 다뤄가지고요.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이 법안은 2013년에 제안된것이고 2015-12-01 에 법안심사가 행해지기는 했던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자체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대를 사용할수 없는거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