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2018-12-17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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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권대로 해결할 일이고, 국방력 문제는 국방력 문제대로. 의무는 의무대로 다뤄야죠.
디바제시카// 의무에 대한 해답이요? 최소한 모병이 답은 아니죠.
최고 모병률 국가인 미국이 5.6%의 모병률을 유지하면서도 육군은 적정 인원을 다 채우지 못 하는 마당에 한국에서 모병이요?
가장 적은 모병인원을 주장했던 정의당이 30만이었죠, 오로지 수비만을 가정하구요.
미군 모병률로 계산하면 20만이 채 안됩니다.
참고로 선진국 평균 모병률 2.5%에 대입하면 9만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종전, 통일을 근거로 독박의무를 지고 있는 병사들에게 인내만 강요하는 방안 말구요.
미국의 1.5배에 달하는 모병률을 채울 방안 혹은 독박의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