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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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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여성징병 도입과 징병제로의 전환, 미국의 전시 여성징병 하원 통과 등을 볼 때 여성징병이 도입하기 그렇게 어려운 사안인가 싶기도 합니다.
비정상적인 현역 판정률과 예비군 강화 등을 볼 땐 정부도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도 알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질 않죠.
남녀는 평등하다면서 병사는 불가능하지만 간부는 가능하다, 신체적 차이가 있지만 그로 인한 봉급의 차이는 생겨선 안 된다 등등...
여성징병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평등을 정부가 주장하고 있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선 국방세도 똑같습니다.
모든 대안이 현실적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기에 가장 원론적이고 당연한 여성징병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