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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에 대한 헛된 희망은 왜 사라지질 않는 건지...

선출직, 국민 모두의 표로 뽑힌 사람과 성별을 이유로 할당된 사람 어느쪽이 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임명직, 능력이 아닌 성별...

대표관료제는 약자가 약자를 대변하기는커녕 기득권 사회를 내집단화하면서부터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이 평등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인 이유는?

그렇게 정치적 평등을 원한다면 계층별, 직업별로 대표자를 뽑는 게 더 타당한 것은 아닐까요?

1796 2018-03-19 23:39: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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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상의 유죄추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유죄추정에 머물러있다란 의미였습니다.

무고죄 비율에 대해선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당장 연예인 이진욱 사건만 보아도 무고죄를 받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 3자의 신고 시 무고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
제 3자는 속았을 수도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역고소 방지는 논의 가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주장하시듯 가해자는 증거를 숨기기 마련입니다.
역고소 방지가 도입된 후 무고범의 증거인멸은 어떻게 차단할까요?

다수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법의 근간입니다.

공론화가 목적이라면 시작부터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1795 2018-03-19 14:30: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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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은 괜찮고, 무고 고소당했다고 꽃뱀 취급당하는 것은 고쳐져야한다 뭐 이런 건가요?

두 사례 모두 유죄추정이란 그릇된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역고소 방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편향된 주장만을 하고 있죠.

무고죄 폐지 혹은 변경... 편향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성범죄의 유죄추정식의 수사와 사회인식은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794 2018-03-18 21:33: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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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고만큼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운 범죄도 없어요.

법에 논리가 아닌 감정이란 잣대를 세우지 마세요.

무죄가 나왔다고 무고가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793 2018-03-18 15:23: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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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밖에 안 남으셨네요 ㅎㅎ

고생하셨습니다!!!

1792 2018-03-17 11:52: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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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나오는 보스몹 별명 같은 것 아닐까 추측되네요.

1790 2018-03-17 00:52:36 1

상근 입대 4월에 하는데... [새창]

준비물... 원래는 입영통지서에 적힌 물품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 들은 바로는 스킨 로션 같은 물품도 눈 감아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자손목시계랑 led볼펜 선크림 정도가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이라... "해도 되나 싶은 건 하지 말고, 해야 되나 싶은 건 해라" 전 이 문장이 제일 와닿더라구요.

px이용은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상근 관련 부분은 제가 상근이 아니기도 하고 제가 있던 부대는 상근이 없었어서 잘 모르겠네요.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1789 2018-03-16 01:20:34 0

복어의 진화 과정. [새창]

복어는 먹이 때문에 독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식복어는 독이 없거나 적다고 하더라구요.

1788 2018-03-13 21:50:33 0

발암주의) 아이린이 젠더감수성 부족한 이유... [새창]

싫다는 말을 돌려서 하니 못 알아듣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