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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4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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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총풍 사건 때문에 어느 주식카페에서 수꼴로 보이는 인간이랑 유죄다 무죄다 엄청 싸웠네요. 증거를 눈 앞에 보여줘도 무죄라고 우기더군요. 위 대법 사이트에서 pdf 파일 다운 받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위 판결은 총풍사건 피고인들이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에 대한 2008년 대법의 판결문입니다.
수꼴들은 이 재판에서 원고 즉 총풍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명예쉐손이 인정 되었기 때문에 고문에 의한 자백은 무효이므로 2003년 대법의 총풍 유죄 판결은 이 판결로 인해 무죄가 되었다고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판결문을 읽어보면 총풍사건의 공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원고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꼴들은 실체가 없다는 둥 하면서 무죄라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그리고 2003년 대법에서 사전모의에 대해서만 무죄 판단을 했는데 이걸 무력시위 요청이 무죄라 받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군요. 신문에 난 것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서 당신 믿고 싶은대로 믿으라고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 총풍 문제 심각하더군요. 수꼴들이 이런식으로 물타기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팩트체트에 취재를 요청해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