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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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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해설을 하자면, 2012년 휘발유값에서 세금 비율이 약 47%였으나, 2016년 현재 세금 비율이 62%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간접세 비중이 올라가서 서민에게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것 같은데,
문제는 교통세와 교육세,주행세 등을 합치면 약 746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2008년 제외)
그리고 상기 746원의 세금을 포함한 전체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10%)가 추가로 더 붙습니다.
결국, 세금의 절대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금 비율이 낮아지고, 기름값이 내려가면 세금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정권에서 임의로 세금을 올린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현정권을 혐오하긴 하지만, 휘발유 세금으로 현정부를 비난하는 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걸로 까세요. 넘쳐나잖아요. ^^)
**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휘발유 세금비율이 60%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