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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2: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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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 부조 중 의료와 국민연금의 공통점은 돈 내는 만큼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돈을 적게내거나 내지 않고도 많은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계층도 있는 법입니다. 고소득자라 한 해 수백만원의 의료보험을 납부해도, 건강관리가 철저하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니까요. 즉, 납부에 있어 소득의 재분배적인 측면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두 공적부조는 월급쟁이에게 고용, 산재와 약간은 다른 이유로 강제적인 가입을 하는거죠. 반대를 하거나 까려면 둘 다 반대하고 까야 맞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