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2020-11-30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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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직도 이제도가 있나보네요
제가 5년전쯤? 늦은 퇴근후 귀가중에 동네 작은 제약회사 영업직 직원들 회식하고 담배피면서
통화하며 지나가는 저에게(목소리가 저음이라 작게말하면 상대가 못들어 목소리가 조금큽니다 ㅠㅠ신경써도.. ㅠ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5명에게 단체 폭행 당했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여 경찰조사 받고, 일방적인 단체폭행으로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그 일을 겪으면서 진짜 의아하고 이해안가는 경찰, 검찰 수사진행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글쓴분이 말씀하신 검찰에서의 합의조정위원회는 검찰소속분들이 아닙니다.
뭐하시던분들인진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공무직에있다 퇴임하신분들 퇴임후 일자리 창출해드린 개념이에요.
당연히 필수로 해야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검찰측에서도 제도상 마련해놓은것이고 "판결 전 합의 기회 한번 더 드릴게요~"정도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조정위원회가 열려 합의를 본다면 건당으로 합의조정위원들이 돈을 버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합의 보게 하려고 해요.
이걸 알게된 이유가 저도 당연히 해야되는 줄 알고.. 검찰측에서 하는거니 정당하게 조정을 잘 해주겠거니 해서 참석했으나
당시 합의조정위원이 경찰조사때 작성된 조서(이 조서 내용도 피해자인 저는 알수 없습니다. 가해자진술이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를 읽고 이러이러하니 합의 보시는게 어떨까요 하는건데..
제 사건자체를 잘못알고있더라구요. 단체폭행을 쌍방폭행으로 이해를 하고 합의 보라질않나.. 피해자인 저에게도 잘못이있다는둥
자꾸 개소리를 하길래 "지금 경찰조사때 작성된 조서 보고 얘기하시는거죠? 거기에 그렇게 작성되어있으면 경찰 조사부터 잘못되었네요. 이건 합의조정을 떠나서 사건자체가 시작부터 다 잘못진행된건데 이거 접으시고 제가 절차 찾아보고 경찰조사부터 잘못조사된거에대해서 항변하고 재수사요청하렵니다" 하니까 난리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합의조정회의 자체를 파토내고 나와서 곧장 민원실가서 민원 접수하는데
그쪽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러셨냐면서 이건 문제라고 민원 넣으시는게 맞다며 합의조정위원자체가 검찰 소속분들이 아닌 그런그런 분들이고 이 제도가 그런제도라고..
제가 전문가가 아닌지라 알고있는 정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좀더 전문적으로 알고계시는분이 명확히 얘기해주시는게 더 좋겠지만..
제가 알고 기억하고있는 정보는 이러했습니다.
이 사례로 정말 의아했던것중 하나가 이부분이었고..
또 경찰조사때 현장에서 바로 다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받는데..
가해자의 진술을 피해자가 알 수 없더라구요... 어찌보면 당연하고 판단은 경찰과 검찰이 하겠지만..
제가 겪은 합의조정위원회에서의 조서 내용을 보니..
심지어 단체폭행이라 이게 전 혼자의 진술이고.. 맘먹으면 뒤집혀서 쌍방될수도있겠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CCTV 조사 해달랬더니 .. 경찰은 뜨뜻미지근...
전 그래서 제가 직접 폭행당한 근처 가게들 찾아다니면서 CCTV 볼수있게 요청하고 봐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제출하구요.......
참.. 여러모로 고생많으신분들이긴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답답한경우도 많습니다 ㅠㅠ
요즘 인터넷상으로 모욕같은게 많은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지만.. 조금 지난 게시글을 제가 늦게 확인해서... 볼수 있으시려나 모르겠네요
모쪼록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