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7
2017-10-10 14:01:41
5
아니 그러니까 5건은 실제 통계 잡힌 숫자라니까요? 우리나라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1000명 있다고 기사나면 누가 '우리나라 범죄자는 천명이구나'합니까?
통계잡힌게 5건이니까 5건 이야기합니다 왜냐 안 잡힌건수를 모르니까요. 님이 아시면 님이 자료가지고 말씀해주시면 되구요.
현역병끼리 부조리 건수는 몇백건입니다. 통계로요. 안 잡힌건 님 방식대로하면 몇천건이 될수도 있구요.
숫자 5가 중요한게 아니라 예비군만 따로 갑질이라는 명목으로 처벌강화 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은가 입니다.
예비군 살인 통계가 5건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예비군 갑질이 빨간 줄 그을정도로 심각한가. 현행법으로 증가추세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제 본문에 법안 이딴식으로 낼꺼면 A만할게 아니라 B C D는 2배 3배 4배 같이 적용하라고 적어놨는데 왜 글도 안 보시고 똑같은 말하세요.
'현역병에 대한 갑질 근절'이 취지라면,
1.예비군에 대한 대우부터 제대로
2. 현역병 간부 고위인사들의 처벌강화도 같이
그런데 그런게 없으니 법안 취지가 따로 있는거 같다.
요약해드립니다.
본문 좀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