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을 ‘아주’ 강화와 강화를 헷갈리시는 모양이네요.
여기서 ‘아주’는 사형제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 2배 증가입니다. 2배를 단순 강화라고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3만원짜리 범칙금도 2배로 뛰면 아주 강화 아닌가요?
이번 법안이 담배꽁초 1억에 비견될 법안인가? 침소봉대는 아닌가?
-> 예비군 갑질이 2천만원 또는 징역1년은 침대붕대입디까
법안이 예비군을 강력하게 통제해 전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는 근거는 있는가?
->짤방 드리죠.
왜 혜택을 늘리는 것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상호보완이 아닌 모순으로만 보는가?
->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시글처럼 문제있는 예비군들이 있고, 법안의 무거운 처벌은 그들 중에거도 정말 문제 있는 이들에게나 적용될건데...왜 모든 예비군에게 적영될것처럼 우려하는가?? 등등으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 벌금 올리면 법 잘 지키면 되요. 법 지키면 되지는 진짜 어거지입니다. 그것보다 위에적었듯이 법안의 목적과 전체 예비군에 대한 인식저하 문제가 더 크구요.
두 링크는 다 읽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혜택 의견 다수는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