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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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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법은 '최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는데
기존 법을 더블로 강화할 정도면,
1) 현행법으로 해당 문제점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가
2) 심각해지고 있지 않지만 강화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가
3) 극단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2. 현역병에 대한 '갑질'이 정말 주된 목적이고 심각하다 판단되서 예비군에게 2천, 2년을 주장하면.
현역병에 대한 갑질을 하는 현역병 5천, 5년
현역병에 대한 갑질을 하는 간부 1억, 10년
현역병에 대한 갑질을 하는 원사 대대장급 2억 ,20년
현역병에 대한 갑질을 하는 영관이상 장군 장 차관급 5억 무기징역
같이 발의해야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