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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1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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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예비군 갑질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법안을 냈지만,
현역병 대 현역병 5천 5년
간부 대 현역병 1억 10년
원사 대대장급 2억 20년
장 차관 장군 10억 무기징역
과 같은 형평성 있는 법안도 아니고
되려 건수도 적고 강제퇴소 규정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정말 최악의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1천,1년을 강화하는 이유는 바로 '예비군 정예화'로
인구절벽이라는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남성들에게만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기 위헌 밑작업입니다.
제대로 된 처우를 받기 위해
최저일당 지급, 교통비 실비지급, 제대로 된 식사와 보급품 등등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고작 '몇천원 더 주는 법안 발의했었다.' 라는 핑계로 현 입법안을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인구절벽은 피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군게 차단하신분들도 한 번쯤 잠시 해제하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생각마시고 근 한 달간 베오베 글들 읽어주셔서 더이상 부당한 취급 그리고 이런 악법이 활개치지 않도록 관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