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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0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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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가 아니라 불로소득의 기회와 양이 줄어 드는 것
2) 인정
3) 재산세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부여, 종부세는 집값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별도의 추가 세금을 걷는 것.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눠서 별도로 징수하는 형태.
4) 애초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세금이므로 오른 집값에 대해 부여하고 있음.
5) 장기보유공제 개정안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라서 패쓰..
오류 1) 내 생각은 객관적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은 큰 오류입니다. 어떤 인간도 "객관적" 사고는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니, 스스로 신이라 믿지 않는다면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좀 더 객관적으로 사고하려는 노력은 필수적이긴 합니다.
오류 2) "정부 욕했으니 비공폭발하겠네" 따위의 비아냥 거리는 태도로 글을 쓰면 안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당위 아닌가요?